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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는한 이중매매는 유효하므로 제2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매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중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중매매시에 제2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이전 매매사실에 대한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유권은 제2매수인이 취득을 했는데 제1매수인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되면 어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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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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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1 283
7819 부동산학개론 건물정착물 박*현 2018-07-30 176
7818 부동산공법 이문제도 알려주세요. 우*연 2018-07-3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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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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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38
78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김*철 2018-07-30 2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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