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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9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6
6717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02 1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29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2
답변 배정란 2024-03-04 72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28
답변 배정란 2024-03-04 128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07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1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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