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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범 2018-07-11 4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1
7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1 3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77
7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이익상실특약 김*준 2018-07-11 6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630
7683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최*훈 2018-07-10 52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1 527
7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10 3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99
76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배*우 2018-07-10 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3
7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 김*영 2018-07-10 5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00
7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7-10 3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60
767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8-07-10 195
76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박*름 2018-07-09 38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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