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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현

2017.07.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중에 궁굼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소유자 갑 2. 가등기 을 3. 소유권 이전 병 의 경우에 가등기 ->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 : 갑 등기 권리자 : 을 인데, 여기서 등기의무자,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궁굼증은 갑과 병사이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을때 등기필정보의 경우 새롭게 병에게 등기필정보가 생기는데,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을때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매매 이후 갑의 등기필정보의 존재유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4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론상으로는 을명의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선 갑의 등기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이 매매하면서 등기필정보를 병에게 넘겨겠지요.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것이므로 갑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신청한다면 갑은 병에게서 등기필정보를 찾아다가 제출하여야 하고, 병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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