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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할 수 있습니다.
2.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유자끼리 지분을 사고팔아서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뀐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 공유지분도 독립한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면 그 공유지분권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1 공유사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1 공유사례 Q5. 만일 이 토지 전부에 대하여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였다면, B는 A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질문1: A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과반수지분권자인 갑이 지분을 C에게 이전하였다면 C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질문1의 상황에서 A의 취득시효의 완성 후 과반수지분권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질문3 : 특정인의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취득시효를 완성하면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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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9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4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4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4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5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5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7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9
67209 부동산공법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한*용 2024-03-04 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8
67208 회계원리 기본서 676쪽 9번 문제에서 ④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4-03-04 82
답변 배정란 2024-03-05 82
67207 부동산공법 분양가상한제 한*용 2024-03-04 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5 83
67206 회계원리 488p 16번 송*민 2024-03-04 80
답변 배정란 2024-03-05 80
67205 회계원리 유형별 기출문제? 김*미 2024-03-04 113
답변 배정란 2024-03-0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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