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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10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1순위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신청을 했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1순의 전세권자의 경우도 배당신청을 하여 전액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임법의 특별한 규정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은 배당액에 상관 없이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경매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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