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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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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2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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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부동산세법 취득세 82번 ㄹ번 손*정 2018-07-26 27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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