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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도시계획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영

2018.07.06
안녕하세요,교수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72194 이런 뉴스를 보았는게 그럼 광역도시계획,도시구기본계획,도시군 관리계획 셋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건가요? 시험출제에서 법 개정 적용을 몇 월까지 하나요? 저 기사론 7월말에 시행한다던데.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6
넵^^

뉴스는 나왔는데 정부의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개정법이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정되고 시행되면 알려드리게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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