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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넵**
5번의 ㄱ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지분할에 대한 인가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한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법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게 된답니다**

*녹관농자 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즉,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느 그 토지분할에 대하여 이법(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세서 꼭 좋으 결과 얻으세요!!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름

2018.07.09

선생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책 148페이지에서 허가대상의 5번 토지분할에서 ㄱ 번이 허가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요..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녹관농자 에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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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58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17
67157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05
67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안*수 2024-02-29 14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양민 2024-03-01 147
67155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9 1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9 182
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47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2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2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4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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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2-29 130
67150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박*민 2024-02-28 1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143
67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대상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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