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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 된 경우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면

담보물권을 제공한 지분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타지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공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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