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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림

2017.07.22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핵심이론편 강의를 듣다보면 3주차문제에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다.(x) f라고 나오는데요, 전속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하는 의무가있는데 그럼 요식계약이 맞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의무규정(위반시 업무정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중개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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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답 확인부탁드립니다 시*희 2024-03-03 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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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연 2024-03-03 101
자금조달 한민우 2024-03-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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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04 86
67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등의 의제 김*희 2024-03-03 85
신고 의제 홍덕기 2024-03-04 85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1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3
6717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02 1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36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4
답변 배정란 2024-03-04 74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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