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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이론과 현실의 차이

이론상으로는 을명의로 본등기를 하기 위해선 갑의 등기필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갑이 매매하면서 등기필정보를 병에게 넘겨겠지요.
그리고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할 것이므로 갑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신청한다면 갑은 병에게서 등기필정보를 찾아다가 제출하여야 하고, 병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갑은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이므로 확인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질문글 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엄*현

2017.07.23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중에 궁굼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소유자 갑 2. 가등기 을 3. 소유권 이전 병 의 경우에 가등기 -> 본등기 시, 등기 의무자 : 갑 등기 권리자 : 을 인데, 여기서 등기의무자,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궁굼증은 갑과 병사이에 매매거래가 이뤄졌을때 등기필정보의 경우 새롭게 병에게 등기필정보가 생기는데,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을때 갑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하게 되는건가요? 매매 이후 갑의 등기필정보의 존재유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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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80 회계원리 기본서 P.756 34번해설 질문드립니다. 박*늘 2024-03-03 86
답변 배정란 2024-03-04 86
67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등의 의제 김*희 2024-03-03 83
신고 의제 홍덕기 2024-03-04 83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1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8
6717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02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31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3
답변 배정란 2024-03-04 73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1
답변 배정란 2024-03-04 131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3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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