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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상관없이 본등기 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임차권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4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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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3
답변 배정란 2024-03-04 73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0
답변 배정란 2024-03-04 130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1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2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3
67168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윤*수 2024-03-02 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91
67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허*숙 2024-03-01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3 105
67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사항 관련 질의 박*흠 2024-03-01 146
근저당 말소청구 양민 2024-03-0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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