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대금분할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하지가 있거나 또는 현물분할을 하였으나 특정부분에 하지가 있는 경우에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비율로 같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분할을 하였으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분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등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민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3)분할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4 (3)분할의 효과 중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담보책임 중 재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1 :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할된 후에도 하자발생시 종전 지분비율로 모든 공유자가 담보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2 : ④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된 경우 :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분할된 후 처분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공유물을 분할 한 종전 모든 공유자들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나타나나요, 아니면 갑의 등기부에만 나타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대상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31
67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49
67147 부동산학개론 교재 p.44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계산식 최*빈 2024-02-28 11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1 110
67146 부동산공법 공법 수강방법 최*혜 2024-02-28 1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2-29 144
67145 회계원리 재무회계,관리회계 박*민 2024-02-28 121
답변 배정란 2024-02-29 121
67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부동산 거래 중개망 강의 질문입니다. 전*원 2024-02-28 113
정보망 한민우 2024-02-28 113
67143 민법 첩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기의 유효.. 김*두 2024-02-27 2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8 245
67142 관리실무 학습방법 상담 김*성 2024-02-27 89
질의 김혁 2024-03-04 89
67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간의 순위 한*용 2024-02-27 96
배당순위 양민 2024-03-01 96
671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우선변재의 순위 한*용 2024-02-27 100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4-03-01 1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