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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역권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 355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질문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지역권 설정계약시 승역지(요역지X)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도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1. 요역지에 소유권이 아닌,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요역지 뿐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나 학설이 특별히 논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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