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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목적물을 인도맏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을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미숙한..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등기하고 등기청구권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굼증입니다. 소유권 갑 가등기 을 소유권 이전 병 문제 지문상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궁금한 것은 병의 등기때문에 10년 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을의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것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권자인 을의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두가지가 같은말인것인가요? 뭔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52 부동산학개론 강성효율적 시장 김*희 2018-07-05 5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599
7651 부동산공법 복합개발진흥지구 김*민 2018-07-05 38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88
76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상임법 유*선 2018-07-05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6
76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도 2018-07-05 4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493
76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진 2018-07-05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1
7647 부동산공법 mp3 박*혁 2018-07-05 197
7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정*기 2018-07-04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45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37
김의열 2018-07-11 337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1
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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