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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목적물을 인도맏아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을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됩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를 하였는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병은 을을 상대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효(?)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엄*현

2017.07.27
안녕하세요. 조금 미숙한..질문이라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가등기하고 등기청구권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굼증입니다. 소유권 갑 가등기 을 소유권 이전 병 문제 지문상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궁금한 것은 병의 등기때문에 10년 후 점유취득시효로 인해서 을의 가등기 자체가 소멸한다는것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등기권자인 을의 가등기를 본등기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이 두가지가 같은말인것인가요? 뭔가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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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3
답변 배정란 2024-03-04 73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0
답변 배정란 2024-03-04 130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1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2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3
67168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윤*수 2024-03-02 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91
67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허*숙 2024-03-01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3 105
67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사항 관련 질의 박*흠 2024-03-01 146
근저당 말소청구 양민 2024-03-0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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