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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우선변제권 요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7.07.3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임법 출제예상문제집 P292 ,19번 문제의 해설집에 보면  "경매신청등기 전"으로 해설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용어가 동일한 것 같기는 한데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1
안녕하세요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출제자에 따라 선택하여 쓸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용어를 모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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