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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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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연 2024-03-03 100
자금조달 한민우 2024-03-04 100
67180 회계원리 기본서 P.756 34번해설 질문드립니다. 박*늘 2024-03-03 86
답변 배정란 2024-03-04 86
67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등의 의제 김*희 2024-03-03 84
신고 의제 홍덕기 2024-03-04 84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1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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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35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4
답변 배정란 2024-03-04 74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4
답변 배정란 2024-03-04 134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5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6
답변 배정란 2024-03-0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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