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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52 부동산학개론 강성효율적 시장 김*희 2018-07-05 59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599
7651 부동산공법 복합개발진흥지구 김*민 2018-07-05 38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88
76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상임법 유*선 2018-07-05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6
76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도 2018-07-05 4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493
76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진 2018-07-05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1
7647 부동산공법 mp3 박*혁 2018-07-05 197
7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정*기 2018-07-04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45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37
김의열 2018-07-11 337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1
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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