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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네~ 그렇습니다.
주임법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중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상가는 서울기준으로 6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예외적으로 일부조항은 보증금에 상관없이 적용됨).
이 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현

2018.07.06

교수님, 명강의 빠지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상임법 수업듣다가 질문이 있는데요.

 

서울 보증금 6억 1천 이내의 상가 중에서

6500만원 이내에 들어오는 상가만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주임법은 보증금 상관없이 75억 임차인도 보호받고 (다만, 최우선변제는 안되고)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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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3
답변 배정란 2024-03-04 73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0
답변 배정란 2024-03-04 130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2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3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3
67168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윤*수 2024-03-02 9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91
67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허*숙 2024-03-0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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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사항 관련 질의 박*흠 2024-03-0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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