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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되려면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7.21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문에 나온 내용 질문드립니다

 

새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더 내리기로 하고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시험에 개정내용으로 영향을 주게 될 내용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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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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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126
67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오*진 2024-03-07 93
환매 양민 2024-03-1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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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부교재 여부 김*현 2024-03-07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102
67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커리큘럼 김*원 2024-03-07 8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07 86
67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께 김*영 2024-03-06 94
감사드립니다 한민우 2024-03-07 94
67267 부동산학개론 반복해서 볼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3-06 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89
67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 노*현 2024-03-06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양민 2024-03-13 90
67265 회계원리 교수님 궁금해요~ 마*경 2024-03-06 122
답변 배정란 2024-03-0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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