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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와 P.572 차임증감청구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질문 : P.567 최우선변제권 판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내용 중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질문 : P.572 차임증감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연5%(상가 연9%)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비율은 보증금과 차임에 각각 적용하는지 또는 별도의 적용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상임법 유*선 2018-07-05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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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494
76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진 2018-07-05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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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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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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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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