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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이 을에게 사기를 쳐서 자신의 부동산을 비싸게 매도한 경우,
을은 게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대금을 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입니다.
취소권자인 을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강제집행을 당했다는 것은 자신도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이전 받겠다는 의사로 보아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89쪽 23번 문제

문항 ㄷ번이 왜 법정추인이 되는지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법정추인사유인 것은 아는데 왜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례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설명이나 교재에서 참고할 페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2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5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0
76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5
김의열 2018-07-11 235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9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0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0
7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60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3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2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9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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