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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57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05
67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안*수 2024-02-29 15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양민 2024-03-01 150
67155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9 1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9 182
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47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2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2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4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43
67151 회계원리 기본서 p614 11번 박*숙 2024-02-28 131
답변 배정란 2024-02-29 131
67150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박*민 2024-02-28 1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143
67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대상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31
67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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