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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형성판결과 공유물분할판결이 공동 단독신청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문*원

2017.07.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자도 드리고 찾아뵙고 싶어서 부동산사무소도 찾아갔엇던 수험생입니다.-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기본서 284페이지의 해당 강의내용을 몇번이고 다시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왼쪽 날개에는 형성판결은 공동신청이라고 되어있고

본문의 공유물분할판결은 각자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자체가 형성판결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상충하는거 같습니다.

단순히 외워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이해를 하고싶네요...

혹시 글로서 설명이 안되면 바쁘시더라도 010-8724-8272나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겟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십시오.

문치원드림.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8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성판결에는 공유물분할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성판결은 공동신청하는데,
형성판결중에 공유물분할판결은 단독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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