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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을 취소해야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문에서도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이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7일 완성 핵심요약집 274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9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지않나요? 기출에서는 법정추인이 되지않는다 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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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연 2024-03-03 102
자금조달 한민우 2024-03-04 102
67180 회계원리 기본서 P.756 34번해설 질문드립니다. 박*늘 2024-03-03 86
답변 배정란 2024-03-04 86
67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등의 의제 김*희 2024-03-03 86
신고 의제 홍덕기 2024-03-04 86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1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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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36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4
답변 배정란 2024-03-04 74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35
답변 배정란 2024-03-04 135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7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7
답변 배정란 2024-03-0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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