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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 공신력이 없으니까...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무효인 저당권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그냥 취득하는 것이지요!

그 뒷이야기는 어찌 되느냐고요?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소송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변호사 상담비용은 10분에 100만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질문글 근저당권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3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민법책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된다(대판 1981.9.8, 80다1468).

질문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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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57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05
67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안*수 2024-02-29 15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양민 2024-03-01 150
67155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9 1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9 182
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47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2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2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4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44
67151 회계원리 기본서 p614 11번 박*숙 2024-02-28 131
답변 배정란 2024-02-29 131
67150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박*민 2024-02-28 14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143
67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대상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31
67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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