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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이*숙 2018-07-26 5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552
7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손*기 2018-07-26 2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67
77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4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김*아 2018-07-26 2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293
7788 부동산학개론 DTI에서여 박*영 2018-07-26 28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8 280
778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관리 강의(P175) 이*명 2018-07-26 34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8 342
7786 부동산세법 교수님질문이요~ 이*희 2018-07-25 34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341
77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25 3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33
7784 부동산공시법령 방향성에 대한 질문 이*엽 2018-07-25 421
김의열 2018-07-28 421
7783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학습방법 김*영 2018-07-25 450
김의열 2018-07-28 450
7782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33번 김*선 2018-07-25 32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10-26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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