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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수

2017.07.21

p.55의 5번 문제 2번 문항에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라고 하셨는데,

앞서 p.48의 지문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의하실때 설명하셨다시피 기재라는 말이 내용상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하나,

지문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단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을..문항에서 반드시  대장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실제 담긴뜻은 차치하고 동일한 단어를 채택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기재 되거나 기재 될" 이라고 장래 기재 가능성이나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내용이나 정답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문제 앞부분 이론 요약부분을 요약하다 보니 기본서(쪽수 92쪽)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론 요약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동일한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원 법조문은 다음과 같고 기본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시행령 제13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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