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4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상관없이 본등기 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임차권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8
67172 회계원리 668 쪽 기출문제 김*한 2024-03-02 137
답변 배정란 2024-03-04 137
6717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노트 계획 있으신지요~^^ 김*환 2024-03-02 1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111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16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5
67168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윤*수 2024-03-02 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92
67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허*숙 2024-03-01 1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3 109
67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사항 관련 질의 박*흠 2024-03-01 148
근저당 말소청구 양민 2024-03-03 148
67165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전*원 2024-03-01 1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155
671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뜰교재 144페이지 김*관 2024-03-01 120
과태료 기준금액 한민우 2024-03-04 1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