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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대금분할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하지가 있거나 또는 현물분할을 하였으나 특정부분에 하지가 있는 경우에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비율로 같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분할을 하였으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재분할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등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민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3)분할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314 (3)분할의 효과 중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담보책임 중 재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1 :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할된 후에도 하자발생시 종전 지분비율로 모든 공유자가 담보책임을 진다는 뜻인가요?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2 : ④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된 경우 : 갑과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분할된 후 처분할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공유물을 분할 한 종전 모든 공유자들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나타나나요, 아니면 갑의 등기부에만 나타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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