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는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행정형벌은 3년 3천과 1년 1천이 있구요. 행정질서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맞습니다.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행정질서벌)와 업무정지(행정처분)은 병과됩니다. 앞 뒤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헷갈립니다...

행정처분 -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록취소,엄무정지,지정취소

행정형벌  - 3년 3천    1년 1천

행정질서벌 - 100만 이하 400이하 과태료..   맞는건지요??

 

밑줄친거 문제가 서로 반대말 같은데.. 둘다 0 라 하니... 헷갈려서요..

1) 행정처분(정지,취소) + 행정질서벌(과태료) 병존 (0)

2) 과태료 + 업무정지 처분 할수 없다 (0)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5
김의열 2018-07-11 235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9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0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0
7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60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3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2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9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6
7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3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5
7631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8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