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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66조 법정자상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1 : 366조 법정자상권의 성립기준.

 가장 선순위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은 없었지만 이미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공사에 착수한 경우나 50% 이상 축조된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100% 완전히 준공되었을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준이 존재하나요?

 

질문2 : P.35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 만약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어도 366조는 아니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나요?

 

질문3 : 305조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3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2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9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5
7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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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86
7630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6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60
7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2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이*곤 2018-07-02 27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72
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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