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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요역지에 소유권이 아닌,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은 요역지 뿐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2.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례나 학설이 특별히 논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험에서 출제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지역권 문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 355의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1.질문 :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질문 : 지역권 설정계약시 승역지(요역지X)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등도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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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46
김의열 2018-07-11 346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5
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7642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8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82
76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7
김의열 2018-07-11 237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0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2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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