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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이해해안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18.07.25
이때을은 유치권에근거하여주택의인도를거절할수있다 틀린거라는데이해가안가고요 을이동시이행항변권에근거하여 주택의인도를거절할수없다가맞다는데 돈달라고요구는못해도인도거절은한다고배웠는데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30
안녕하세요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성립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성립하여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를 보면 보존등기후 2개월후가 공사대금 지급일이 됩니다.
즉 3월 15일이 변제기가 되는데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은 2월 8일에 되었으므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되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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