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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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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먼저 질문을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면
1.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2.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소유권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벌써 잔금을 치뤘다는 것인데 계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을 남기십시요!

질문글 매매예약 가등기

1.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된다.'

     여기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금 만을 주고 받은 상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3.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대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가 다 말소된다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주고 계약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이해해안가요 김*숙 2018-07-25 3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374
77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이해안가요 김*숙 2018-07-25 323
윗글에 답변있습니다. 채희대 2018-07-30 323
7779 부동산공시법령 저를 오랜 시간 고민에 빠지게 했던 잘못된 표현 이*준 2018-07-25 396
김의열 2018-07-28 396
77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김*완 2018-07-25 7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794
7777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증액에따른 이*희 2018-07-25 422
김의열 2018-07-28 422
77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175페이지31번 이*진 2018-07-24 3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30
77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49번문제에서 김*익 2018-07-24 3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29 323
77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라는 말을...ㅠㅠ 이*희 2018-07-24 7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30 754
7773 부동산학개론 문제풀이 문제 중 대체관계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현 2018-07-24 44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24 449
7772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화 2018-07-24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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