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정*기 2018-07-04 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6
7645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45
김의열 2018-07-11 345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33
7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8
7642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50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0
76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6
김의열 2018-07-11 236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9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0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0
7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6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