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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81쪽의 68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훤

2017.07.21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81쪽의 68번 문제 의 2번 지문의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이면 후발적 결격이고, 후발적결격이면 절취 사유로 이해해 왔는데..

문제풀이때 교수님의 설명에서.. 다른법임으로 당연취소는 아니다라고 하셔서.. 혼동에 빠졌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유예기간동안 결격사유.. 후발적임으로 절취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

무더위에 항상 건강 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문에서 주어가 소속공인중개사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도 절대적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폭행죄이면 형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다른 법률위반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후발적결격이 등록취소로 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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