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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29 (3), P.448 보조단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1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P.429 (3)등기의 신청

소유권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공유물불분할의약정이 있는 때에는 "등기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질문 : "등기원인"이 아니라 부기등기로 "등기목적"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등기원인"에 기재한다는 뜻은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질문 : 역시 P.429의 오른쪽 보조단 ①의 내용 중 "지분 5분의 3 중 일부(5분의 2)이전으로 기록하되 괄호 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한다" 에서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이전하는 지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기본서 P.448 좌측보조단 ①민법상 임차권등기의 효력 :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1. 질문 : 예
신청서의 등기원인란에 불분할약정을 기재하면 등기관은 등기기록에 직권으로 공유물불분할약정등기를 직권으로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429페이지에 8-1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없는 것이 보이지요)

2. 질문 : 아닙니다
괄호안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는 5분의 1이고, 미영이는 5분의2를 갖게 됩니다.

3 질문 ;
임대차 보호법상...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은 하고,
확정일자를 안받고 등기를 했다면 접수일자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등기를 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길 것입니다.

즐공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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