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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지분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일물일권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85페이지 있는 지문은 등기원인서면(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는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문제집2편3장32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7.22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문제집185p 2편3장32번 지문1번에보면 [공유지분중 일부지분등의 등기신청도 허용된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집 519p에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서로 상치되는게 아닌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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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61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01 17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1 173
671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험부담 한*용 2024-03-01 115
대상청구권 양민 2024-03-03 115
67159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김*영 2024-03-01 1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1 141
67158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17
67157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06
67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안*수 2024-02-29 15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양민 2024-03-01 154
67155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9 18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9 184
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50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3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3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48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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