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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26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이담보로잡힐때저당권도담보잡힌다는말이무슨의미인지잘모르겟습니다 박*순 2018-07-01 460
김의열 2018-07-01 460
7625 부동산공법 국토법에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 유*은 2018-07-01 40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1 405
7624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 이전시 병이 살금액 박*순 2018-06-30 365
김의열 2018-07-01 365
7623 부동산세법 가산금 및 취득세 문의 변*업 2018-06-30 358
76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2장 중개계약 140p 대표유형문제에 대하여 방*혁 2018-06-30 3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367
76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에 대한 질문 양*임 2018-06-30 4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446
7620 부동산세법 5번지문은 취득세 합계액 유*은 2018-06-30 24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47
7619 부동산세법 26회기출 첨부파일참조 유*은 2018-06-30 25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3
7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김*덕 2018-06-30 4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478
76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신력에서 한자 어떻게 되나요 박*순 2018-06-30 304
公信力입니다 채희대 2018-07-01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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