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상관없이 본등기 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임차권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3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3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3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0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6
7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4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408
7631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86
7630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6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61
7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7
7628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이*곤 2018-07-02 27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72
76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주차 복습문제 10번 최*영 2018-07-02 2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