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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일 완성 핵심요약집 274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9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라는 지문이 맞지않나요? 기출에서는 법정추인이 되지않는다 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안녕하세요

계약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을 취소해야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문에서도 "취소를 통하여 취득하게 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를 하겠다는 의사이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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