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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P155, 56번 2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7.29

안녕하세요

 

2번지문 옳은 지문이라고 하며 내용은

'재산세의 과제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소유구너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다면 위 지문은 사실상 현황이 아니라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로 해야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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