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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계가 일방적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1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이해가 안가서요...

민법총칙 P171에 1번문제에요...

상계에도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상계는 서로 뜻이 맞아야 없애주는거 아닌가요? 일방적도 궁금하지만 조건이 없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서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8.03
상계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다독행위입니다.

상계는 자신의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까" 버리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익 침해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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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072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3 16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3 168
67071 부동산공법 광역시설 이*영 2024-02-22 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23
67070 부동산공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이*영 2024-02-22 14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40
67069 부동산공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사업인정, 고시 이*영 2024-02-22 1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69
67068 부동산공시법령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이*영 2024-02-22 100
답변 양기백 2024-02-27 100
67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웃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김*인 2024-02-22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3 122
67066 회계원리 기본서 504페이지 6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모 2024-02-22 185
답변 배정란 2024-02-22 185
670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액 용어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2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2-25 183
6706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이*영 2024-02-22 141
답변 양기백 2024-02-22 141
6706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먼재 이*영 2024-02-22 1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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