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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준

2018.07.04

[ 첨부파일 : 민법질문1.pn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첨부파일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질문입니다.

103조 첩계약 판례에서을까요?

을은 병에게 등기(소유권이전)이전시 악의의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알 수 있

을까요?

103조는 절대적무효이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3자는 취득하지 못한다고 제가 여태껏 

이해하고 있었는데 내요이 상반되서 질문드립니당~

감사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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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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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08 123
67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정 2024-03-06 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88
672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책임 김*남 2024-03-06 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69
67251 관계법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범위 이*영 2024-03-06 9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7 95
67250 시설개론 p 32 기출문제 (3) 지문 p41- 9(3) 박*숙 2024-03-06 73
2023년 기본서 답변 송성길 2024-03-07 73
67249 부동산공시법령 변경등기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06 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7 78
67248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등기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06 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7 73
6724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동차합격준비하려구요^^ 서*희 2024-03-06 7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3-07 79
672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 한*용 2024-03-06 116
해제시 제3자보호 양민 2024-03-13 116
67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강이요! 이*현 2024-03-06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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