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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잔여형기 면제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07.19

교수님, 안녕하세요!

 

형집행면제 와 특별사면은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게 맞나요?

 

둘다 같은 뜻은 아닌거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형집행면제의 여러 사유중 특별사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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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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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40
67284 부동산학개론 33회16번문제 정*선 2024-03-0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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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3 부동산세법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입니다. 주*중 2024-03-07 1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113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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