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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2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8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82
76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3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300
7640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39
김의열 2018-07-11 239
7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50
7638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43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43
76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6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60
7636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30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304
76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4
76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3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1
7633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32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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