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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본 사례는 계약금의 잔금을
공탁하여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금 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7.03

교수님!

핵심요약집 페이지 413에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414 페이지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처음에 약정한 계약금으로 본다는 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해약금의 기준이 왜 필요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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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0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웃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요? 김*인 2024-02-22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3 122
67066 회계원리 기본서 504페이지 6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모 2024-02-22 183
답변 배정란 2024-02-22 183
670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액 용어 질문드려요! 유*하 2024-02-22 1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2-25 180
67064 부동산공시법령 권리변경등기 이해관계인 여부 이*영 2024-02-22 139
답변 양기백 2024-02-22 139
67063 부동산공법 도시군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먼재 이*영 2024-02-22 1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69
67062 부동산공법 지형도면 고시 이*영 2024-02-22 1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2-23 156
670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절정계약에 대해 이*희 2024-02-22 1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2-24 121
67060 부동산세법 ppt개정 이*현 2024-02-22 95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2-23 95
67059 회계원리 450페이지 1번 김*수 2024-02-22 104
답변 배정란 2024-02-25 104
67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 계약에서 물권행위 이*희 2024-02-22 1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2-2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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