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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등록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이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취소처분

  출제예상문제집 page 183 

                         31번 문항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석 즉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기 때문

                         32번 문항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 불가

 

         상기의 두 문항의 예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으나,

          폐업기간 3년초과후 재등록 개공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황교수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

         열강하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20 부동산세법 5번지문은 취득세 합계액 유*은 2018-06-30 247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47
7619 부동산세법 26회기출 첨부파일참조 유*은 2018-06-30 25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3
7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상대위 김*덕 2018-06-30 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480
76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신력에서 한자 어떻게 되나요 박*순 2018-06-30 304
公信力입니다 채희대 2018-07-01 304
7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장*정 2018-06-29 4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402
7615 부동산공시법령 지목설정 질문 양*임 2018-06-29 235
76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요약집 58p 대표유형문제 답지 1번. 박*란 2018-06-29 45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1 455
7613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 황*순 2018-06-29 37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9 372
7612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 황*순 2018-06-29 45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6-29 452
7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백*석 2018-06-28 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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